디지털 서비스 환불 규정 쓰는 법 — 청약철회 제한과 사전 고지

기본 원칙: 7일 청약철회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로 산 손님이 계약 내용 서면을 받은 날(공급이 더 늦으면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게 합니다(제17조 제1항). 판매자가 더 긴 기간을 약속하면 그 기간이 적용됩니다.

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제공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안,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3항).

철회를 받으면 디지털 콘텐츠·용역은 철회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돈을 돌려줘야 하고(제18조 제2항), 늦으면 지연배상금이 붙습니다(시행령 제21조의3).

디지털 서비스에서 철회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

• 용역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이 시작된 경우에는 판매자 뜻에 반해 철회할 수 없다고 정해 두었습니다(제17조 제2항 제5호).
• 다만 나눌 수 있는 서비스(예: 10회 이용권, 크레딧 묶음)는 아직 제공이 시작되지 않은 부분은 철회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판매자가 아래 "사전 고지와 체험 제공"을 하지 않으면, 제공이 시작됐어도 철회를 막을 수 없습니다(제17조 제2항 단서).

꼭 해야 하는 사전 고지와 체험 제공

철회가 안 된다는 사실을 손님이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히 표시하고, 시행령이 정한 방법 중 하나 이상으로 체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제17조 제6항, 시행령 제21조의2).

• 일부 이용: 미리보기, 미리듣기처럼 일부를 먼저 보여 주기
• 한시적 이용: 정해진 기간 동안 써 보게 하기
• 체험판: 일부 기능만 쓸 수 있는 버전 제공
• 위 방법이 어려우면: 무엇을 받게 되는지 자세한 정보 제공(예: 결과 보고서 견본)

서비스 모양별 예시

• 1회 분석·보고서형: 작업 시작 전에는 전액 환불, 작업이 시작된 뒤에는 철회 제한. 결제 화면에 견본 보고서 링크와 "작업이 시작되면 취소할 수 없음"을 표시
• 크레딧·이용권 묶음형: 쓴 만큼만 빼고 남은 크레딧은 환불. 나눌 수 있는 서비스이므로 전체 환불 불가로 쓰면 안 됨
• 정기결제형: 해지 방법과 시점을 분명히 적고, 금액이 오르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바뀔 때는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함(제13조 제6항)
• 오류로 제공이 안 된 경우: 손님 잘못이 아니므로 환불 또는 다시 제공

환불 규정과 결제 화면 고치기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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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18조·제35조(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1조의2(시험 사용 상품 등의 제공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