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EA · 법률
법률 점검 — 처리방침·사업자 표시·환불 규정·AI 고지
작은 서비스도 손님 정보를 받는 순간 지켜야 할 것이 생깁니다. 코드와 화면 글을 함께 대조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수집 항목·목적·보유 기간·파기·위탁·국외 이전·권리·책임자가 빠짐없이 있는지, 실제 동작과 맞는지.
국외 이전
해외 AI·클라우드로 보내는 항목과 받는 곳이 처리방침에 적혀 있는지.
사업자 표시
상호·대표·사업자번호·통신판매업·주소·연락처가 화면 하단에 있는지.
환불·약관
환불 규정과 약관이 실제 결제 흐름과 맞는지, 청약철회 제한을 미리 알리는지.
AI 고지
AI 가 만든 결과나 대화를 사람이 쓴 것처럼 보이게 하지 않는지.
Claude·GPT·Gemini 가 같은 점검표로 서로 모르게 따로 보고, 지적마다 다른 AI 가 전제와 수정안을 다시 확인합니다.
법률 가이드
인공지능 기본법 AI 결과물 표시·고지 의무 쉽게 정리2026년 1월 22일 시행된 인공지능 기본법의 투명성 의무를 쉽게 정리했습니다. 생성형 AI 를 쓰는 서비스가 언제 무엇을 알리고 표시해야 하는지, 시행령의 방법과 예외, 계도기간을 확인하세요.통신판매업 신고와 사이트 하단 사업자 정보 표시 방법 정리온라인으로 돈을 받고 파는 사장님이 알아야 할 통신판매업 신고, 신고 면제 기준, 사이트 첫 화면에 꼭 표시해야 하는 사업자 정보 항목을 전자상거래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해외 AI API 쓰면 개인정보 국외 이전 고지 — 처리방침 작성법OpenAI·Anthropic·Google 같은 해외 AI API 로 손님 정보를 보내면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기준으로 처리방침에 무엇을 어떻게 적는지 정리했습니다.개인정보처리방침 필수 항목 — AI로 만든 서비스가 자주 빠뜨리는 것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와 시행령이 정한 처리방침 기재 항목을 쉬운 말로 정리하고, AI 로 만든 서비스에서 자주 빠지는 위탁·국외 이전·쿠키 항목을 점검하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디지털 서비스 환불 규정 쓰는 법 — 청약철회 제한과 사전 고지디지털 콘텐츠·온라인 서비스는 제공이 시작되면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지만, 미리 알리고 체험 방법을 주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기준으로 환불 규정 쓰는 법과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다른 분야
법률만이 아니라 여덟 분야를 한 번에
개발·보안·비용·심사·결제·노출·법률·시연을 세 AI 가 따로 점검하고, 고칠 순서와 내 AI 에게 줄 수정 지시문을 드립니다.